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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4당,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합의…공수처법 타결(종합) | 연합뉴스
여야4당,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합의…공수처법 타결(종합), 차지연기자, 정치뉴스 (송고시간 2019-04-22 15:36)
www.yna.co.kr
자유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은 22일 선거제 및 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을 처리하는 내용의 합의안을 도출했다고 합니다.
☆패스트트랙(fast track): 공항에서 입국심사, 보안검사를 시행할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별도로 설치하여 운영하는 보안검사대 및 입국심사대를 의미합니다. 국회에서 말하는 패스트트랙은 '국회의 신속처리 안건 지정 절차'를 말합니다.
특정 안건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면, 이는 국회 논의 기간 330일을 넘길 경우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에 대해 이후 별다른 논의 과정 없이도 입법 절차가 진행되도록 만들어, 여야 간 합의가 어려운 쟁점 법안이 국회에서 장기간 표류하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가 담겨있습니다.
신속처리 안건 지정은 전체 재적 의원 또는 상임위원회(상임위) 재적 위원 과반수가 요구하면 이를 국회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무기명 투표에 부쳐 재적 의원 또는 상임위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180명)이 찬성했을 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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